ICT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고려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체크포인트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등 각 분야별로 필수적으로 체크하셔야 할 사항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대 한시간 정도만 투자하시고 내용 숙지하시면, 초기 스타트업이 알고 있어야 할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은 마스터 하실수 있을 거라 판단 됩니다.

1. ICT 스타트업을 위한
IP 관련 체크포인트

2. START-UP?
사람 + 지식재산권 + 문서
Why IP?
- 자산 기업 가치 상승
- 투자의 매개
- 자금융통의 수단(IP담보 대출..)
- 경쟁자의 시장 진입 견제(창)
- 경쟁사의 공격에 대한 방어(방패)
....

3.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저작권
고려 대상 IP

4. 특허/디자인
체크포인트
1. 특허 담당자를 선정 합니다.
http://general.ipacademy.net/
4특허법인가산

5. 2. 서비스 론칭 / 베타 테스트 전에 특허 출원을 진행 합니다.
특허/디자인
체크포인트
5
www.patent.go.kr
특허법인가산

6. 3. 대기업, VC 등에 솔루션 공급/투자 제안 전에 특허 출원을 진
행 합니다.
특허/디자인
체크포인트
6특허법인가산

7. 4. 국내 출원을 마무리 했다면,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PCT 출원
을 진행 합니다.
특허/디자인
체크포인트
7특허법인가산

8. 5. 특허 가지치기로 여러 건의 등록 특허를 만듭니다.
특허/디자인
체크포인트
8특허법인가산

9. 6. 아이콘, UI 등은 디자인권으로 신속하게 보호
특허/디자인
체크포인트
9특허법인가산

10. 7. 직무발명 보상 제도를 운영합니다.
특허/디자인
체크포인트
10
http://employeeinvention.tistory.com/
특허법인가산

11. 8. 개발 단계에서 특허 정보를 충분히 활용 합니다.
www.kipris.or.kr
특허/디자인
체크포인트
11특허법인가산

12. 1.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유의 합니다.
www.kipris.or.kr
상표
체크포인트
2. 상표 등록 출원을 진행합니다.
12특허법인가산

13. 저작권
체크포인트
1. 소프트웨어의 무단 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
권을 등록 합니다.
http://www.cros.or.kr
13특허법인가산

14. 저작권
체크포인트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개발을 수행한 경우,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규정 된 사항을 준수합니다.
14특허법인가산

15. 저작권
체크포인트
사례 1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패드용 칩세트 제조업체 A사는 지난달 오픈소스 SW 비영리단체인
'GPL 바이얼레이션'으로부터 레터(경고장)를 받았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한 칩세트 소
스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회사는 다음날 자사 제품 소스코드를 공개했다.
사례 2
디지털 TV와 DVR장비 개발 B사는 리눅스 툴 패키지를 사용해 장비를 만들었지만, 수정 소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관련 사례
15특허법인가산
디지털 TV와 DVR장비 개발 B사는 리눅스 툴 패키지를 사용해 장비를 만들었지만, 수정 소
스를 공개하지 않고 판매했다. 이에 대해 비영리단체인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SFLC)는
소스코드 공개 및 위반 제품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현재 대안을 찾기 위해 협상 중이다.
최근엔 유럽 비영리단체 'GPL 바이얼레이션(gpl-violations.org)'이 국내 기업 5~6곳
을 상대로 경고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는 GPL 라이선스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스코드 공개를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소를 제기해 제재를 가
한다.
사례 3

16. 영업 비밀
체크포인트
16특허법인가산
프로그램 소스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 받기 위하여는, 아래의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회사정보 중 비밀로 관리할 대상을 분류한다.
2. 비밀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나 파일에 “대외비” 및 비밀등급을 표시한다.
3. 비밀정보를 개방되지 않은 곳에 보관하고 접근을 제한한다.
4. 비밀정보 관리대장을 만들고 관리자를 지정한다.
5. 비밀정보의 등급별 접근권한을 정한다.
6. 사규 또는 입사규정으로 전 사원으로부터 회사비밀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7. 사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퇴사자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서를 받는다.

17. 감사합니다.
17특허법인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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